귀국한 김성태…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인가 방패인가

임주언 2023. 1. 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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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전환사채(CB) 유통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이런 평가를 담았다.

쌍방울이 CB 유통 및 세탁을 통해 조성한 자금 중 20억여원을 이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사비로 내줬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검찰은 CB 발행·매입 과정부터 시작해 쌍방울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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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CB 의혹 집중 조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규명 대상
18일 영장 청구 뒤 범위 넓힐 듯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쌍방울 전환사채(CB) 유통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가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결정서에 이런 평가를 담았다. 선거법 공소시효 탓에 이 대표와 쌍방울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압송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 물음표에 답할 당사자다. 김 전 회장은 일단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모습이지만, 검찰은 그를 상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실체 확인에 나섰다.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쌍방울의 여러 의혹은 2018~2019년의 수상한 CB 유통 흐름에서 시작됐다. 쌍방울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00억원 규모로 CB를 발행했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 관련 업체가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 CB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연결된다. 쌍방울이 CB 유통 및 세탁을 통해 조성한 자금 중 20억여원을 이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사비로 내줬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검찰은 CB 발행·매입 과정부터 시작해 쌍방울 의혹 전반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태국 현지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전환사채로 무슨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느냐”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팀은 쌍방울과 관계사 임직원 조사 등을 통해 CB 유통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허위공시가 이뤄진 정황 등을 포착한 상태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도 규명 대상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관련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김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이 전 부지사가 서로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대북 송금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2018~2019년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들이 중국으로 64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72억원)를 밀반출해 북한으로 건네도록 한 주도자가 김 전 회장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러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공소장에는 김 전 회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을 묻는 말에는 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안 회장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가까운 선배”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체포영장에 적힌 CB 관련 횡령·배임 등 혐의를 중심으로 김 전 회장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수사가 진척된 부분부터 신문을 진행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조사 범위를 넓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이 방대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특수통’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법무법인 광장 소속 유재만(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등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씨의 국내 송환 여부도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김씨의 귀국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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