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野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이상민 고발(종합)

여야 진통 끝에 마지막날 결과보고서 채택
與위원들 이석, 위원장 "채택 미룰 수 없다"
유족들 오열 끝에 쓰러져 병원 이송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7일 진통 끝에 야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8명에 대해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이석한 가운데 야3당 소속 위원들은 이태원 참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이 장관은 재난 안전 관리 주무 부처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운영, 상황판단 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요청 및 건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다. 또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모든 책임을 일선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태도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핼러윈 데이인 만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는데도 관련 기관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실패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앞서 야당은 결과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야당이 여야 각각의 주장을 병기하는 방식도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교흥 야당 특위 간사는 앞서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결과보고서에) 여당 주장과 야당 주장을 같이 넣자고 병기를 요청했는데 (여당에서) 잘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따 한번 더 협상을 해봐야겠다"며 "잘 안되면 야3당이라도 (처리)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증자에 대한 고발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당 측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증 고발을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객관적인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위증의 근거가 이미 청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부분이라는 점,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이미 처리한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과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 등 8인에 대한 위증 고발건은 결국 국조특위에서 의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시간여 동안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발했고, 야당과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더 이상 채택을 미룰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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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 위원장이 여야 간사 측에 조정을 제안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자 "여야 간사 간 협상에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결단 의지를 밝히며 마지막 발언을 제안했다.

그러자 여당 위원들은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선 야당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진 국정조사 보고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마지막으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이만희 여당 간사의 발언을 끝으로 전원 회의장을 이석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 고발에 반발하며 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를 예로 들자, 유족 측이 항의도 이어졌다. 유족들은 절규하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의원님, 협조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서 채택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무슨 상관인데"라고 외쳤다.

회의 이후에도 유족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결과보고서 채택도 다 필요없다,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흐느꼈고, 한 오열하던 유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