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韓인권 상황 검토한다…‘여가부 폐지’ 질의예고

한국, 이달 말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예정
美·캐나다 ‘여가부 없어지면 여성·아동에 어떤 영향 가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관하는 한국의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불러올 변화에 대한 사전 질의들이 나왔다.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UPR 심의를 받는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에 이미 세 차례 UPR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번째 심의다.

제4차 UPR 심의를 한 주 가량 앞둔 가운데 인권이사회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보낸 사전 질의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여러 인권 의제들이 다뤄졌다. 특히 ‘여가부 폐지’를 두고서는 복수의 질문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질의서를 통해 “한국이 여가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보도들이 있다. 이런 이관이 일어날 경우,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인 여가부의 지원 대상들은 정부로부터 어떻게 지속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미국은 또 “한국은 OECD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율권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질의하기도 했다.

캐나다도 “(한국이) 여가부에 대해 계획 중인 변화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평등한 기회의 증대라는 문제뿐 아니라 젠더기반 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의를 제출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여성의제에 대한 질의를 쏟아낸 것인데, 이에 따라 한국의 제4차 UPR 심의 현장에서도 여가부 폐지 추진을 비롯한 문제들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국내 461개 인권단체는 한국의 제4차 UPR을 앞두고 인권이사회에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달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주요 인권 현황과 권고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도 “(한국이) 여성에 대한 혐오 및 차별금지, 성평등 증진 및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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