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노조 "기재부 핑계대지 말고 임금인상 약속 지켜라"

조합원 투표 93.5% 총파업 찬성... 카이스트 "원만한 문제 해결 노력"

[장재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소속 카이스트 시설지원직노조는 17일 오후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카이스트(KAIST)에서 환경미화와 시설관리, 캠퍼스폴리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카이스트지회(아래 노조)는 17일 오후 대전지역 노동계·진보정당 등과 함께 대전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카이스트지회 조합원과 대전지역 노동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14일 임급교섭을 개시했다. 노조는 헌법상 평등원칙·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복리후생 차원에서 큰 차별이 발생 되지 않도록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2022년 불용액을 활용해 ▲교통비 일반직과 동일하게 월 20만 원 지급 ▲복지포인트 일반직의 50% 수준인 년 100만 원 지급 ▲가족수당 일반직과 동일하게 지급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설지원직 교대근무 체계 개선(2인 1조 근무) 등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기획재정부가 총인건비를 전년 예산 대비 1.4%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만 적용해도 기재부의 지침에 어긋난다며 '무기계약직 전환합의서'에서 합의된 최저임금 인상률 비례 기본급 산정조차 이행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노조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기재부에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해 1.4%인상률 적용 예외를 요구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총인건비 인상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급여가 3배 차이나는 일반직과 시설지원직에게 1.4%라는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이러한 방식의 임금체계는 시간이 갈수록 임금격차를 커지게 하고, 결국 모든 시설관리직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진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연봉의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게 아니라, 열악한 처우의 시설지원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군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학교가 거짓 정보 전달"... 카이스트 "원만한 문제 해결 노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소속 카이스트 시설지원직노조는 17일 오후 카이스트 본관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노조는 또 기재부에 ▲총인건비 인상률(1.4%)이 직군별 인상률인지, 개인별 인상률인지 여부 ▲총인건비 내 직군별 인상률 차이는 위반사항이 되는지 등을 질의했다. 고연봉의 일반직과 최저임금수준의 시설지원직의 임금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의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노조는 "학교 측이 그동안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며 기만했다"라며 교섭 결렬을 선포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실패의 절차를 거쳐 쟁의권을 획득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실시했고 93.5%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학교 측과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학교 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상호 카이스트지회장은 "학교 측은 기재부 지침을 내세워 무기계약직 전환합의 때 정한 직무급제 자동인상분 외에는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시설지원직 불용액 3억 3천만 원이 남았는데도 그렇다"라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건 교섭에 나온 학교 측 대표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어떻게 연봉 1억의 1.4%와 연봉 3천만 원의 1.4%가 같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불평등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더 차별하고 격차를 벌리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기업주는 수익성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한다. 그러나 여기는 대학이다. 총장님이 이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주장에 카이스트 관계자는 "그동안 카이스트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정년 70세까지 연장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현재 교섭 과정에서 이견이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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