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미흡'판정 민간보조사업 폐지한다"... 성과평가 확대

이상일 시장 "보조금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

[박정훈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민간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평가 등을 확대한다. ⓒ 박정훈

 
경기 용인특례시가 민간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성과평가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방보조사업 관리현황 보고에서 "지난 5년간 지원한 예산이 약 1000억 원"이라며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023년 예산에도 379개 사업에 약 29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매년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방보조금이 일부 단체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에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을 발견한 일부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약 800만 원을 환수했다.

이를 위해 정산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고, 성과평가를 세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2022년에 지원한 보조금 사업 380여 건은 오는 5월 진행되는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중을 강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지도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회계교육, 성과평가 결과 공개, 지방 공모사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활용해 보다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 시장은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민간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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