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경기침체 장기화.. 내외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신기술 결합 시 벤처기업인증 받을 수 있어
산업재산권 자본화로 다양한 이득 취할 수 있어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악화되고 있다. 급등하는 원자재비, 인건비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공신화를 쓴다는 것은 희박하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매출 증대보다 비용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해 생존율을 높여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기획재정부도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을 받게 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R&D 지원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인증을 받게 될 경우 5년 동안 법인세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비율로 감면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면, 산업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다양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특허를 확보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의 50를 지원 받아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병역특례를 보장받기 때문에 연구전담 인력의 부재를 방지할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용품 관세감면 등 중소기업일수록 공제율이 더 높다는 것도 이점이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수시로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시스템을 정비하고 현금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재무안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중소기업은 모든 활동에 제약이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리스크 항목을 정리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지급금의 경우 지출 항목을 철저히 관리하기만 해도 피할 수 있지만, 증빙이 부실할 경우 과도한 세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횡령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에도 이익금을 무작정 쌓지 않고 주주나 임직원에게 배당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규모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명의신탁주식과 가수금도 기업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곧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높이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투자자금 조달 방법을 계획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의 신용을 높이는 등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기업에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활용하면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머지않은 시점에 가업승계를 할 의사가 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지분배분과 배당, 주식이동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며, 경영권 방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수록 기업은 내외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정부의 정책과 경영 환경은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상혁, 이정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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