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인권센터 민간위탁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대전인권비상행동 "당당하고 떳떳하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행정소송도 진행"

[장재완 기자]

▲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장악 대응, 대전비상행동'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대전시의 부당하고 불투명한 민간위탁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탁심사위원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반인권 단체들에게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민간위탁했다고 반발해온 대전지역단체들이 위·수탁 과정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역 7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장악 대응, 대전비상행동(이하 대전인권비상행동)'은 17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 부당하고 불투명한 민간위탁 행정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전시는 새해부터 대전광역시인권센터와 대전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할 수탁단체로 (사)한국정직운동본부(대표 박경배)와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대표 남승제)을 각각 선정했다.

이에 대해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의 대표와 주요임원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과 특정 종교 편향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탁자 선정 철회를 요구해 왔다.

또한 법인설립이 위·수탁 공고 일주일 전에 승인됐고, 전문성을 가진 활동 경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로 선정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탁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그러자 대전인권비상행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이 대전시에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2022년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명단 ▲2022년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 ▲2022년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정량 평가표 ▲피청구인이 수탁심사위원회에 제공한 정보목록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수탁에 응모한 2개 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이다.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한국정직운동본부의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이력이 있기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 "아울러 수탁심사위원회 구성도 편향적이거나 수탁기관의 업무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수탁기관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은 말로만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됐다'고 하면서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행정기관이 제작,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극히 일부의 정보에 한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만 공개거부를 할 수 있음에도 대전시는 구체적 근거 없이 모든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인권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이장우 시장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인권기관을 반인권단체에게 수탁을 준 것은 도저히 묵과도, 용서도 할 수 없다"며 "심지어 수탁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마저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수탁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줄 뿐이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대전인권비상행동 대표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