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나경원, 저고위 사표는 성급했다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
힘있는 여당 대표의 겸직도 가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이 맡은 기후환경대사직도 해임했다. 출산을 하면 대출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거론하며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나 전 의원이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자 윤 대통령은 '면직'이 아닌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저고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직속기구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에 따라 출범했지만,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생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이다.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으로 보수가 따로 없다. 자문료 명목의 활동비가 지급되지만, 상근직인 부처 장관과 직무와 처우가 다르다. 초대 부위원장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고, 2020년 2대 부위원장은 서형수 당시 여당 의원이 임명돼 국회의원을 겸직했다.

나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부위원장을 맡고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직은 정식적인 공직도, 상근직도 아니다"면서 "누구든 사회에서의 본연의 직업을 유지하며 민간인으로서 비상근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라고 썼다. 부위원장 자리가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에도 해당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나 전 의원이 석달전 이 업무를 받아들인 배경으로 읽힌다. 실제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 재직 당시 서울청사내 저고위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는 등 업무에 의욕적이었다고 한다.

4선 중진을 지낸 나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서울 동작을에서 정치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붙어 낙선한데 이어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선 이준석 전 대표에게 패배했다. 당시 나 전 의원은 당원투표에서 이기고도 여론조사에서 뒤지면서 이 전 대표에게 당권을 넘겨줬다. 2연패의 쓴맛을 본 나 전 의원은 정계 복귀를 위한 필수 절차인 이번 3·8전당대회를 별렀을 것이다. 여기에 '당심 1위'인 각종 여론조사는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촉구하는 촉매제였다.

아쉬운 점은 나 전 의원이 당 일각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표 분산을 우려해 자산의 불출마를 압박하자, 저고위 부위원장을 내려놓는 '사퇴 카드'로 맞대응한 것이다. 나 전 의원은 이달 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와 신년 간담회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반대를 분명히 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대통령실과 극심한 갈등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 전 의원이 저출산 대책을 보고한 뒤 한 총리 자신은 물론 기획재정부까지 재정 문제로 반대했다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나 전 의원은 해당 대책의 발표를 강행하며 논란을 스스로 확산시켰다. 나 전 의원은 "제가 해외정책 사례를 소개한 것을 두고 정면으로 비난하고 ‘포퓰리즘’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을 씌워 공격했다"며 "더 이상 제대로 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저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정부와 논의가 끝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저출산은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둔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차라리 나 전 의원이 저고위 부위원장을 유지한 채 전대에 출마했다면, 힘 있는 여당 대표가 추진하는 저출산 해법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