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내년 1월18일 출범…정부, 특별법 공포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18일 공식 출범한다.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관보에 공포됐다. 이로써 내년 1월18일부터 전라북도의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률 공포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형 특례를 적극 부여하고 지원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된다.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내륙권의 균형 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곧바로 3개 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더불어 중앙부처와 강원‧제주 등과 협조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도민대상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도와 14개 시·군을 포함해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문역량을 총결집해 비전 단계부터 특례 발굴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들이 염원하는 특별자치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 정보 등 행정정보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제주 등 앞선 특별자치도의 선례를 철저히 연구하고 이를 넘어 전북의 강점을 반영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의 결실을 거두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산업과 재정,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정책 발굴과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별자치도는 도(道)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되게 됐다.

제주도가 국내 처음으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변신했다. 당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통합됐다. 행정시는 말 그대로 자치권이 없는 기초단체로, 도지사가 시장을 직접 임명하고, 지방의회도 없다.

이후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고 강원도는 오는 6월11일에 특별자치도로 새로 출발한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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