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본격화…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집중 감독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 무관용 엄정 대응
청년·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본격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한 집중 감독이 추진된다.

또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별감독 등 파급력 극대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다음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 5대 불법·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이다.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모든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운영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임금체불은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을 착수할 예정이다.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기획감독 추진한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보건·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직장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입직·채용단계부터 공정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 극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에 나선다.

소규모 사업장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감독 실시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 실시하고 자율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노력을 이어간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하고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지역특성에 맞게 빈틈없는 취약분야 보호도 추진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을 강해 법 준수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 정착을 유도, 미래세대인 청년의 기본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보다 밀도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테마, 취약분야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홍보 등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직 전 청년 대상 기초 노동법 교육, 캠페인을 강화해 국민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인식을 제고한다.

이 밖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개혁 등 우리 미션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해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