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 끝없는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안돼"

윤성효 2023. 1. 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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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가 2월부터 대형매장(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전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2월 10일부터 대형매장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월 13일부터 평일 의무휴업이 적용된다.

이들은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대구시를 포함하여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이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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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17일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

[윤성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유통분야 단위 사업장, 마트산업노동조합, 시민사회 연대단체는 1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대구광역시가 2월부터 대형매장(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전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형매장이 월요일에 쉰다"며 지난 13일부터 2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2월 10일부터 대형매장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2월 13일부터 평일 의무휴업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유통분야 단위 사업장, 마트산업노동조합, 시민사회 연대단체는 1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무휴업 평일변경,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허용 추진. 끝없는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시도 규탄한다"고 했다.

대구시에 대해, 이들은 "대구시의 장밋빛 미래는 행정예고 절차상 필요한 의견수렴 절차는 형식상 절차로만 진행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며 "대구시는 의견서의 내용이 어떻든 지자체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의무휴업을 미시행 56개 지역을 제외하고 70% 이상의 지역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중이다"며 "이대로 대구에서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추진할 경우 현행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는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의무휴업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대구시를 포함하여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이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련의 상황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서 구성원으로 마트노동자들을 명시하지 않는 등 의무휴업의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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