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기회‥예금으로 '머니무브' 멈출 것"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예금으로의 머니무브(자금이동)가 계속될 수만은 없다"며 "경제와 투자의 관점에서 2023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서 침체한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서유석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지난해 코스피(KOSPI)는 연초(2988) 대비 20% 이상 하락하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하락했다"며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힘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만큼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금융투자협회의 4대 핵심과제로 ▲유동성 위기극복 ▲국민의 자산관리 선진화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를 꼽았다.
서유석 회장은 "글로벌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 및 그로 인한 자금경색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실물경제 모두 침체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회장은 "사모펀드 시장 위축 및 투자자 신뢰 저하,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 주식 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PF 등 여러 난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근에는 시장 상황이 조금 안정화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서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회사채, 기업어음(CP)금리 등 단기자금시장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다.
CP 91일 물 금리는 지난해 말 5.54%에서 이달 16일 기준 4.86%로 조정됐다. 회사채(AA-) 3년물 역시 같은 기간 5.662%에서 4.661%로 하향됐다.
그는 또 자산관리 선진화를 위한 활발한 정책 제언을 예고했다. 서유석 회장은 "2021년 말 기준 주식투자자 수는 1384만명으로 2017년 505만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국민의 삶과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주식 및 채권 장기투자를 위한 세제지원, 장기투자 비과세 펀드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 부활을 예고했다.
그는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 및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TF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국내 ETF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가 다시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유석 회장은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산업발전 저해 요소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실물 투자 등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양질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재간접펀드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올해가 사적연금 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과 보완관계에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문제도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에 대해선 "고난도상품 및 레버리지ETF 규제, 금융상품 위험등급체계 등 규제 전반을 살펴보겠다"며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등 기업공개(IPO) 시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도 업계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세계증권협회협의회 연차총회(ICSA)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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