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재차관 “건전재정 뿌리내리는 데 정책 최우선”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 주재
“국정성과 창출 역량 집중”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가 뿌리내리는 것을 재정 정책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올해 재정정책은 4가지 큰 틀 아래 본격적인 국정성과 창출에 재정역량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논의하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재정은 ▲건전재정 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이라는 4대 기조 아래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재정정책방향에 있어 최우선순위는 건전재정기조 착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건전성 관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저성과·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의무·경직성지출 원점 재검토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재정준칙 법안 조속한 국회통과,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재정혁신 속도도 높인다. 기재부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예타제도 효율화, 국유재산 민간참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에도 만전일 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신속 집행 목표를 계획,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34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속집행과 함께 일자리, 민생안정 등 민생·경기와 직결한 사업들은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강도 높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확정해 본격 추진할 ’재정비전 2050‘ 작업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비전 2050은 지난해 7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해 그해 10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추진계획 등을 논의해 왔다.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일반 국민·2030세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종합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비전을 통해 확정한 과제들은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도 수립 중이다.

국정과제와 경제정책방향, 올해 예산 등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선정, 연중 집행상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목표다.

최 차관은 “향후 성과관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니, 사업 소관 부처에서 결과 지향적인 성과지표·목표를 제시하고, 적시성있는 애로사항 파악과 적극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포함한 정부 역점과제 뒷받침에 재정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