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뜨거운 ‘대통령 중임제’ 국민들 의견은?...83% ‘찬성’ [민심레이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통령 중임제’ 도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대통령을 두 번까지 할 수 있도록 개헌하자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와 함께 결선 투표제라는 제도적 장치도 도입하자고 주장했죠.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임을 못할 경우 사실상 임기가 3년으로 제약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 대표의 ‘대장동 사법 리스크’를 숨기기 위한 시선 돌리기라는 비판도 제기했는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 구조도 같이 설계해야지 대통령 중임제만 하는 것은 임팩트가 없다”며 “재선이 보장되지 않으면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의 장단점은 확실한데요. 국민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수 있고, 정부는 최장 8년의 임기가 주어지는 덕분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임을 못하면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선거가 잦아져 선거비용이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죠.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에서 모두 공감한 사안이지만 결국 개헌에 실패했죠.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개헌을 추진하려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앞서 중임제 도입에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중임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3.2%가 대통령 중임제를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9.4%, 중립은 7.4%에 그쳤죠.

정치 성향을 떠나 대다수 국민이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93.1%, 중도진보 성향의 87.2%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요. 진보 성향의 한 30대 여성은 “대통령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죠.

다만 보수 성향일수록 찬성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중도, 중도보수, 보수 성향에서 각각 83.2%, 78.5%, 74.2%가 대통령 중임제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 30대 남성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과 맞물려 5년 단임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4년 중임제가 답은 아니지만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연령별로는 60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60대의 26.7%가 찬성, 33.3%가 반대표를 던졌죠. 60대를 제외하면 10대(86.7%), 20대(87.6%), 30대(78.5%), 40대(85.2%), 50대(95.1%) 등 모든 연령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