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발언’ 이어가는 이복현…“은행 사회공헌 노력 미흡해”

“발생한 이익 3분의 1 금융소비자 몫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이어 시중은행에 대한 ‘작심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사회공헌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이익의 3분의 1 정도는 소비자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은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서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 금융소비자에 대한 몫을 고민하는 방식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을 보면 금액적 측면에서 주주환원·성과급에 대한 배려보다는 훨씬 더, 10분의 1 이하로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국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은행이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 환원,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한다면 최소한 3분의 1은 국민들 내지는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몫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과 같은 금리인상 시기에는 “은행의 공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별 은행의 이자 변동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장적 배분 기능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방향성이나 의사결정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성과급과 관련한 문제들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보수 체계가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보수 체계의 개선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원장은 11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시중은행의 영업시간 속히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함과 동시에 성과보수체계가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금융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보수체계의 개선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관계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잠재리스크 모니터링 툴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