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와 금리인상 속 한고비 넘긴 `증시` 향후 美·中 간 국가부도 전쟁 주목해야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옐런 재무장관이 이번 주 19일를 기점으로 연방부채상한에 도달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중국이 마침 이 부분을 노린 듯 보유하고 있던 美 국채의 처분 속도를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과연 미국이 부도를 맞을 것인지, 역으로 중국이 부도를 당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마틴 루터킹 데이로 오늘 미 증시는 휴장이었는데요.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투자와 관련해 중요한 일정이 많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 올해 첫 BOJ 회의, 포스트 구로다 체제?

-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누가 부각될 것인가?

- 엔·달러 환율, 얼마까지 더 떨어질 것인가?

- 中 4분기 성장률과 작년 연간 성장률 발표

- 작년 4분기 성장률, 과연 1%대로 추락하나?

- 작년 연간 성장률, 최후 보루 3%에도 미달?

- 다보스포럼, 첫날…CES보다 열기 많이 떨어져

Q. 이번 주에는 중국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옐런 재무장관이 못박은 19일 연방부채 상한과 관련해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옐런 장관 “이번 주 19일, 연방부채상한 도달”

- 연방부채상한 확대되지 않으면, 디폴트 직면 가능성

- 이달 20일, 취임 3주년 앞두고 ‘어두운 분위기’

- 공화당 “바이든 대통령, 재정 인플레 키워” 비판

- 중간선거 후 美 하원 공화당 장악, 바이든 제동

- ’트럼프 키즈’ 매카시 하원 의장, 강력히 반대

- 연방부채한도 초과, 추가 확대해야 신용도 유지

Q. 시장에서는 벌써부터…2011년 오바마 시절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2011년, 美 정부 셧다운 이후 ‘디폴트 위기’ 몰려

- S&P, 美 국가신용등급 2차 대전 이후 첫 강등

- 졸릭 WB 총재와 롬니 공화당 후보, 금본위제

- 2011년, 美 정부 셧다운 이후 ‘디폴트 위기’ 몰려

- 루비니, 고부채로 국가부도 악몽 재현될 수도

- 美 국가와 민간부채 합하면, GDP 대비 420% 상회

- 세계 3대 평가기관, 美 국가채무 ‘예의 주시

Q.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은 이 틈을 타 보유하고 있는 美 국채를 대거 팔아오지 않았습니까?

- 미국과 인플레 전쟁, 결과적으로 패배한 상황

- 인플레에 따른 인민 경제고통, 백지혁명 빌미

- 뒤늦게 위안화 평가절상 유도, 어제 6.7위안

- 中, 최근 들어 美 국채 더 빠른 속도로 매각

- 中의 美 국채보유, 많을 때 1조 3천억 달러 상회

- 작년 말, 9000억 달러 내외까지 줄인 것으로 파악

- 중장기적으로 5천억 달러 내외까지 줄일 전망

Q. 중국이 미국 국채를 빠르게 매각하는 것은 19일 연방부채한도에 도달한 바이든 정부를 겨낭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화당, 대선 겨냥 바이든 정부 재정 지출 억제

- 민주당 하원 장악,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아

-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경우 정곡을 찔러

- 美 국채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모라토리움?

- ‘인플레와 경기침체’ 바이든 정부, 코너에 몰려

- 금리인상과 QT 나서는 연준, 中 견제 어려워

- 강달러 유도, 수출 둔화로 美 경기침체 유도

Q. 중국도 부채가 많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가 중국 국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역으로 중국이 국가 부도에 처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中 부채비율, GDP 대비 300% 넘어 ‘세계 최고’

- 민간부채를 감안시, 미국보다 월등히 많아

- IMF 등 국제기관, 중국發 부채위기 ‘계속 경고’

- 中 보유 美 국채 미상환, 中 부도 우려 부상

- 中, 美 국채보유 0.90조 달러 vs. 외환보유 3조 달러

- 극단적 상황 몰리더라도 디폴트 발생하지 않아

- 美, 국채상환 거부→신뢰추락 등 잃는 것 많아

- 세계경제 최악 시나리오, 각국 부채상환 거절?

Q. 한가지 궁금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 경제패권 다툼이 갈수록 금융 분야가 중점이 되는 것입니까?

- 美·中 패권 다툼, 바세나르 체제 한계

- 바세나르 체제, 첨단기술 전략물자 수출 통제

- 美·韓 등 동맹국과 바세나르 체제 재구성 필요

- 설리반 패러다임 일환, 중간선거 후 中 옥죄기

- 애치슨 라인→뉴애치슨 라인 시대로 전환

- 애치슨 라인, 안보 군사 치중+韓과 대만 배재

- 뉴애치슨 라인, 경제 안보 치중+韓과 대만 중심

Q.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뉴애치슨 라인 시대에 한국이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면 중국으로부터 집중 겨냥 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새 정부 대미정책, ‘安美經中’→‘安美經世’

- 中, 新바세나르 체제에 韓의 적극적 태도 불만

- 中의 美 국채매각, 韓 국가부도 위험 부추겨

- 3대 평가사, 국가채무 증가속도 빠른 韓에 경고

- 美 국채 매각→美 국채금리 상승→강달러 유도

- 달러표시 국채, 원리금 상환 부담 크게 늘어

- 美와 금리차 축소, 금리 인상하면 디폴트 위험

- 韓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한 또 다른 이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