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화당 법안 거부권 뜻 밝혀…“재정적으로 미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권을 압박하기 위해 공화당이 통과시킨 주요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입법 성과를 되돌리기 위한 법안을 연일 통과시키며 압박을 지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마틴 루서 킹 목사 기념일을 맞아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행정부 조치로) 올해 연방적자가 1조 달러 이상 줄어들 것이지만, 그들은 민주당의 거액 지출을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며 공화당을 향해 “재정적으로 제정신이 아니다”(fiscally demented)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많은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난 하원 공화당이 내놓은 첫 법안이 평범한 중산층 납세자를 희생해 가며 부자와 대기업의 탈세를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은 부자만 돕고 물가를 올릴 것”이라며 “의회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법안은 지난 9일 공화당 전원 찬성으로 하원을 통과한 국세청(IRS) 예산 삭감 법안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IRS에 직원 8만7000명을 고용할 예산을 줘 납세자를 추적하려 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예산국(CBO)이 이 법안으로 국가 채무가 114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이게 공화당의 첫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공화당 버디 카터 의원이 발의한 공정세법에 대해서도 “그들은 노동자들이 세금 10~20%를 더 내기를 원하고, 슈퍼 부자에 대한 세금은 줄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은 IRS를 폐지하고 소득세 대신 연방 소비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은 매일 사용하는 제품 수천 개에 세금을 매겨 중산층의 세금을 인상하고 싶어한다”며 “식료품, 기름, 의류 등 사실상 이 나라의 모든 것에서 판매세를 걷어 백만장자로부터 걷지 못한 세금을 대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의 전략비축유 방출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휘발유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를 돕는 조치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지난 12일 전략비축유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비축유를 사들여 중국 에너지업체의 미국 법인이 혜택을 봤다고 주장해 왔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시절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요구하며 압박을 지속했다.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연방수사국(FBI)는 항상 이중 잣대를 갖고 일하고 있다”며 “(사저의) 차고는 언제 급습하느냐”고 비판했다. 댄 크렌쇼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집 차고에 추가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급습이나 집 수색 등은 없다”며 “이것은 최고위급에서의 위선이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은 공화당이 윌밍턴 사저 방문객 일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 “개인 거주지여서 방문객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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