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보조금 수술’…전부처에 ‘점검TF’ 만든다

44개 부처 대상…이달 '보조금 점검단' 구성
文정부서 보조급 급증…6년새 42.7兆 늘어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회계감사 대상 3배 ↑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전(全) 부처에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만든다. 지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대폭 늘어난 만큼 보조금 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각 부처 추진단의 첫 보조금 점검 실적은 이르면 오는 3월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구성을 위한 킥오프(kick-off) 성격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4개 부처는 이달 중 개별적으로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각 부처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5~6명 규모의 추진단을 꾸리고 분기마다 합동 추진단에 보조금 점검 실적을 보고하는 방안이다.

3월 합동추진단 점검회의

기재부는 오는 3월 말 합동 추진단 첫 점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합동 추진단은 각 부처 추진단이 적발한 보조금 부정 수급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재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현장 점검은 지난해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조금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한 후 부정수급 징후가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점검이다. 현장 점검은 2년 전인 2021년만 해도 연 100건에 그쳤다.

정부가 전 부처에 개별적으로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꾸리는 건 기존 보조금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보조금 집행에 관한 모든 절차는 해당 부처 사업부서가 전담했지만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등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차원의 자체 보조금 집행 점검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사업부서 자체 점검은 1~2일 동안만 실시하고 신고나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적발된 건을 사후 처리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 규모가 급증했다는 점은 보조금 관리 체계가 수술대에 오른 근본적인 배경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약 71.6%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만 22조5000억원 규모다.

부정수급 논란 잇따라

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며 부정수급을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보조금을 당초 사업 목표가 아닌 정치적 목적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다. 대통령실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 규모는 2352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였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기재부가 보조금법 개정까지 나선 이유다. 기재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대표 발의한 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외부 검증 대상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게 개정안 골자로, 목표는 다음달 임시국회다.

기재부 계획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보조금 사업자는 기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생기는 연간 보조금 총액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연간 3억원 이상 받는 민간사업자는 2019년 기준 비영리법인 2007개, 영리법인 1871개다. 10억원 이상 사업자(1394개)보다 약 2.8배 많다.

국기에 경례하는 경제부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 시도경제협의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1.13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