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극화 늪에 빠진 한국 정치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인식은 교집합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극명하게 갈라져 있었다. 국민일보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힘 응답자 96%는 “정당한 수사”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98%가 “정치 보복”이라고 답했다. 정치 보복 논란이 반복되는 책임도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와 야당”에,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와 검찰”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낼 해법을 물었더니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상당수 나왔다. 괴리된 인식의 차이를 메워볼 엄두조차 못 내는 무력감과 서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 우리 국회는 여와 야라는 두 개의 섬이 갈등의 늪에 둥둥 떠 있는 형국이다. 각자의 섬에서 같은 사안을 바라보며 정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각 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지적했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영 정치, 이견이 용납되지 않는 당론 정치가 강경파 의견만 표출되는 극단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양극화된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생이 걸린 많은 법안과 경제를 견인할 예산안은 출구 없는 여야 대치 속에 표류를 거듭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도, 무인기 침투를 비롯한 안보 문제도 국회에만 가면 정쟁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수없이 반복된 협치 주문은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내리란 막연한 기대조차 이제 사그라져 가고 있다.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확 바꾸지 못하면 이제부터 펼쳐질 경제와 안보의 현실이 너무 암담해진다. 정치는 제도의 산물이다. 마침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출범했다. 여야 중진 의원 9명이 제안해 50여명 의원들이 당의 경계를 넘어 마주앉았다. 선거제 개편부터 개헌까지 한국 정치와 권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런 초당적 모임이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이례적인 일이기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게 된다.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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