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vs 은행연합회…대출 금리 두고 ‘티격태격’

[재계 TALK TALK]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금리 관련 연일 고강도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연합회도 지지 않고 논리 대응을 해 눈길을 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공공연하게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은행 예금 금리가 하락하는 반면 대출 금리가 상승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이런 논리의 배경에는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채 발행 자제령을 풀어준 데 있다. 은행채 발행이 원활해지면 각 은행의 자금 조달 여건이 완화되고 이는 대출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 시각이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측은 ‘최근 은행권 여·수신 동향’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예대금리차가 확대돼 보이는 것은)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예대금리차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 확대 시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지므로 의도적인 예대금리차 확대는 은행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을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 관련해서도 은행연합회 측은 “실적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응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성과 보수 체계가 단기 성과에 너무 치우쳐 중장기적으로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소홀, 금융 사고 발생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함께 성과 보수 체계의 개선 노력도 지속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쯤에서 끝날지 앞으로 계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93·설합본호 (2023.01.18~2023.01.31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