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성태 '이재명 모른다' 인터뷰,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라며 철저한 범죄 수사를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이젠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사적 보복이라고 하는데 수사는 모두 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라며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 수사를 했다는 말인가. 이 사안은 사적 보복 프레임이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팩트와 증거로 말하는 게) 민주당에서 말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전날(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다", "이 대표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해외 도피 중범죄자가 못 견디고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주는 것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다"며 "남욱도 최서원도 그랬다.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태국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등 검찰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골프장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경찰청 산하 이민국 직원들에 검거됐다. 이후 검거된지 이틀만인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 긴급여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7일 0시50분쯤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나항공(OZ742)을 이용해 같은 날 오전 8시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죄가 충분히 성립되냐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인허가권과 결부해 어디에 돈을 주도록 할 경우 공공단체에 돈을 주더라도 중죄로 처벌했다"고 답했다.
이어 "인허가권은 사고팔 수 없는 권리"라며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돼 있다면 중죄로 처벌돼야 한다. 인허가권 같은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팔면 안 된다는 게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소환 여부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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