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제동'…법사위 직권상정

김도읍, 법사위에 직권상정한 뒤
토론 끝에 법안2소위로 회부 결정
野 "왜 지금 와서 직권상정하냐"
與 "어쩔 수 없이 직권상정 건의"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동민 야당 간사가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본회의로 직회부되는 듯 했던 양곡관리법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어갔다. 여야는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던 양곡관리법의 법사위 법안심사 회부를 놓고 충돌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을 전격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해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에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고,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해 무기명투표하도록 돼있는데 김 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상정했다"며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직권상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 부의를 의결했다"며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위헌 요소가 없다고 단정하는데 타 작물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문제가 되니, 이 부분에 대해 (법사위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내내 토론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을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21대 후반기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러 2소위에 회부하겠다"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