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설 이후’ 무게

국내 요건은 거의 충족…해외 유행세가 변수
자문위, 17일 실내마스크 착용 방안 논의
정기석 위원장 “생명 하나라도 더 보호하는 게 중요”

쿠키뉴스 자료사진.   사진=임형택 기자

전문가들이 1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마지막 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치다. 오는 17일 오후 4시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제12차 회의 안건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이제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국내 지표 거의 다 충족했지만…고위험군 면역 획득은 목표치 미달

정부가 제시한 실내마스크 해제 지표는 4개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다만 참고치는 절대적 판단 기준은 아니고, 이를 참고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최종 결정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현재 4개 지표 가운데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준은 충족된 상태다. 먼저 주간환자 발생은 감소 추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4144명이다. 일일 확진자 수로는 지난해 10월17일 1만1024명 이후 90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지난 1주일간 확진자 수는 30만명이다. 2주 전인 1월1주 41만명 대비 약 27% 감소했다.

12월 말 기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질병관리청.

마스크 벗으면 고위험군 가장 큰 피해 입는데…접종률 33.9%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와 주간 치명률 0.1% 이하 기준에도 근접했다. 재원 위중증 환자는 최근 7일간 일평균 516명이다. 1월1주(2~8일)는 일평균 581명, 1월2주(9~15일)는 일평균 519명이었다. 1월 1주간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x100)은 0.11%로 0.1%에 근접했다.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도 12월 말 기준 68.7%로 참고치를 넘긴 상태다.

문제는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다. 고위험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3.9%다. 국내 고위험군은 약 14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580만명이 아직 제대로 면역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당초 질병관리청 목표치인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60대 초반의 접종률이 매우 낮다. 60~64세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9%다. 65세 이상이 40%를 넘는 것과 대비된다. 다행히 감염취약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경우에는 60.5%로 목표치보다 0.5%를 상회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감염은 늘 수밖에 없고 고위험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 위원장은 “60~64세는 우리가 노인이라고 정의한 65세 이상에는 들지 않지만 위중증 이행률이나 치명률이 상당히 높다”며 “좀 더 적극 참여해서 개량 백신 접종을 해야 마스크 의무 조정이 된 이후 가장 노출되기 쉬운 이 고위험군을 어느 정도 더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해외 요인 불확실성…“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해야”

마스크 의무 조정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 당국은 국내 여건은 만족했다 치더라도 중국 등 해외 유행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이번 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는 설연휴인 만큼 섣불리 연휴 이전에 발표했다가 국민의 방역 긴장감을 떨어트릴 수도 있다. 중대본은 지난 13일 설 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자 대면 접촉 면회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내 4가지 요건은 고위험군 접종률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맞았다. 해외 요인도 다행히 전주부터 일본, 홍콩에서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중국 입국자 중 감염자 비율이 9%대인데, 조금 더 안정되면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요인들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면서 “물론 기분 좋게 설 전에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방역정책은 영웅적인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분야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라도 더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4일 지난달 상순 대대적 방역 완화 이후 최근까지 1개월간 중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약 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다만 병원 사망자만 집계한 숫자인만큼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중국 설· 오는 21~27일) 기간 최대 20억명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