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개혁 방안 논의…유보통합·늘봄학교 의제 점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개혁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계 최대 현안인 유보통합(유아 교육·영유아 보육 과정 통합), 초등학교(초교) 늘봄학교(전일제학교) 시행 관련 의제를 검토했다. 당정은 지난해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개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야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특별회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첫걸음이 특별회계가 신설됨으로써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다짐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런이집간 불균형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급·간식비가 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당이 요청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며 "이 벽을 잘 넘으면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고 했다.

성 의장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데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대해서 "잘 실현된다면 학부모께서 만 11세까지 초교 졸업할 때까지는 맘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국가 책임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안착이 된다면 학부모께도 큰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출발선이 보장되는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사실 실현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정책 과제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서병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나주범 차관보,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자리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