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평일변경, 홍준표가 휘두른 칼에 윤석열 정부 맞장구"

마트노조·대전노동계 기자회견, "이해당사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 진행" 주장도

[장재완 기자]

▲ 마트산업노조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평일 변경, 의무휴업제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노동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앞장서 추진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며, 영업제한 심야 영업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을 허용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마트산업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대전지역본부, 진보당대전시당 등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 평일 변경,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허용 등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월부터 대구시 대형마트는 월요일에 쉰다"고 밝혔다.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월 10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마트노조 등은 대구시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이 시행되면,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전국의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 변경은 협의가 아닌 '이해 당사자의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합의하는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마트노동자들이 포함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시장의 합작품"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상생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건강권,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탈해가는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무휴업 무력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작금의 상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 칼날을 휘두른 것에서 시작했다. 홍 시장이 전국화에 앞장섰고 정부가 대형마트 온라인영업제한을 해결하겠다는 역할 분담 속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대구시와 윤석열 정부가 연이어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위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일부 상인단체들과 밀실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상생협약'이라 칭하는 것"이라며 "이걸로도 모자라 윤석열 정부는 영업제한시간인 심야시간과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영업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의무휴업일 변경은 의견수렴 과정과 '이해당사자와 합의'에 의해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3일 대구시의 행정예고에 대해 일선 구청 담당자들이 잘 몰라 '구·군 패싱' 논란이 있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직권 남용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일주 마트노조 세종충청본부장은 "의무휴업일이 생기기 전에는 자녀들과 주말에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다. 의무휴업일이 생겨서 가족들과 일요일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매우 행복했다"라며 "그런데 그 행복을 윤석열 정부가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의무휴업일은 평일로 전환할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을 지켜주세요'라고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의무휴업 평일 변경,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하라",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 온라인영업 허용, 의무휴업 무력화 중단하라", "당사자가 반대한다. 의무휴업 평일 변경 당장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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