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해법에 "제3자 뇌물죄 아니냐"...이재명, 尹 대일외교 맹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겨냥해 “자해적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3.01.16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해 “자칫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실과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비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위비 증액 관련 발언과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외교부ㆍ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다는 이런 정부의 자세로 과거사 문제 해결은 어렵다. 국익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면허 폭주에 국민이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최근 ‘친일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방안을 “제3자 뇌물죄”에 빗댄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국내 기업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뇌물죄가 아니냐”라며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저자세를 넘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역대급 굴욕외교에 국민 억장만 무너진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헌법정신 무시”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새로운 조선총독부”(장경태 최고위원)”, “친일 정부”(13일 임선숙 최고위원)” 같은 강경발언도 잇따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기마다 반복되는 친일 공세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계파색이 옅은 5선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고충과 제한은 이해하더라도 강제징용 배상은 밀어붙일 성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현재 윤석열 정부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친일 발언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