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2금융권,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

저축은행·여신전문업체·대부업체 등 신규대출 문 닫아
저소득·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우려
금융위 사무처장 "2금융권, 어려워도 서민 금융창구 역할 지속해야"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29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대부업체들의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 널브러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이 최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줄인 것에 관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금융창구의 역할을 지속해달라"며 ""리스크 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서민금융 현황 점검 회의'를 통해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금융 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전 금융권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공급을 줄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나선 건 제2금융권이 법정최고금리 등을 이유로 작년 4분기부터 대출을 축소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 처장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를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는 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금융권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여신전문회사는 작년 11월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조원 줄었고, 12월에는 전월 대비 감소 폭이 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저축은행도 작년 11월 가계대출이 1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12월엔 5000억원 감소했다. 대부업 상위 10개사 가계대출도 작년 11월 630억원, 12월 421억원 줄었다.

한편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새해 들어 공급 규모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11∼12월 중 공급이 감소했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근로자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해 들어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취급금리를 1%포인트 안팎으로 올리면서 공급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기조를 보인다.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근로자 햇살론'의 하루평균 공급액은 작년 12월 100억원에 그쳤으나, 새해 들어서는 11일까지 하루평균 142억원까지 늘어났다.

이날 회의에선 정책서민금융 자금공급 실적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작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9조8000억원(잠정치)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은 작년 말 기준 3개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모두 25% 이상을 달성했다. 은행들은 이 비율을 올해 연말까지 30% 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은 작년 3분기까지 누적 공급액이 총 2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연간 공급액(21조600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반면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경우 작년 1∼11월 공급액이 2조1천800억원으로 전년도 한 해 공급액(3조1천700억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관련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