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독주 안돼" 법사위,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제동'

민주당 "상임위서 의결한지 60일 지나…
본회의만 오르면 되는데 왜 이제와 토론"
국민의힘 "모순 있어" 법사위 직상정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리면 되는데 다시 법사위에 이를 상정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모순이 있는 법안이라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에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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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상정했다"며 "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에야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총 재적위원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는데 당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세해 자격요건을 달성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전원 기권하며 윤 의원 동원에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법을 강조하며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법사위서 다시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기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본회의 부의절차를 밟아보면 되는 문제"라며 여당을 향해 "근거를 쌓아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명분과 회피의 사유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김승원 의원도 "양곡관리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의결한 법"이라면서 "갑자기 법사위원장이 직권 상정을 했는데, 이것이 국회법에는 반하지 않지만 개정 취지에는 반하는 직권상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월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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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의 절차상 문제점, 내용적 결함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자체는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라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는 법사위에서 여전히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상임위를 통과할 때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면서 농해수위 직회부 의결 당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해 처리된 점을 되짚었다. 조 의원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트랙에 태운 것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이대로 통과되는 것은 적어도 막아야 한다는 충정에 (법사위에) 단독 상정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를 넘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이를 당론으로 추진,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이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쌀을 강제 매입하게 될 경우,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