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30일 출범

16일 여야 의원들 모여 논의...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는 국민에 희망 못 줘"

[박현광, 남소연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첫 운영모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오는 30일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14명의 여야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선거제도 개혁 관련 입법 논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30일까지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100여 명 규모의 모임을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모임은 별도의 입법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수 의원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를 떠나 '초당적 총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심상정 "개헌보다 어렵다...'하드캐리 리더십' 필요"

심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오죽하면 개헌보다 어렵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당의 유불리를 잘 조율해야 한다"며 "어려운 과정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드캐리 리더십'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에 깊이 공감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최근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승자독식 방식의 현행 소선구제가 민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도나 양당 간 극단적 대결 구도나, 무한 정쟁이 반복되는 걸 통해 국정은 표류하고 국민은 분열되고 있다"며 "이런 승자독식 구조로 내년 선거를 치르면 정치가 국민에 희망을 전혀 못 줄 것"이라고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 기억으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후로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어렵다 생각했는데 분위기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정치 하면 안 된다는 따가운 시선과 정치권 안에서 개혁 의지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여기서 많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금 국회에선 이렇게 선거개혁 논의가 활발해도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모를까 국민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국민공론화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여 명 참여 전망... 정개특위, 각 당 지도부와 협의도

한 시간 정도 비공개회의를 마친 여야 의원들은 오는 30일까지 최대한 많은 의원의 참여를 독려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출범시키로 결정했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각 당 지도부와도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오는 30일경엔 모임을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저희는 어떤 결정권이 있는 주체가 아니지만, 저희가 의견을 모으면 그걸 바탕으로 정개특위에서 결정을 하게 될 거다. 각 당의 지도부와도 협의하고 의견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모임의 규모는 100여 명 정도로 예상된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했던 분이 50여 분 정도 있어서 총 70여 분 정도 (확보)됐는데, 더 확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전해철·정성호·김상희·민병덕·홍기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조해진·최형두·유의동·이용호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