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조직개편안 ‘졸속’

전교조 전남지부‧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 공론화 과정 거친 수정‧보완 요구

전남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은 ‘조직개편 취지와 거리가 있는 졸속’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성명을 통해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운 전남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나, 전남교육에 대한 성찰과 전망에 기반하지 않고 성급하고 관행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개편은 교육감의 철학과 도교육청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학교현장에 많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진다”며 “주민 직선 4기 체제가 지향하는 전남교육 대전환 및 전남형 교육자치가 ‘그들만의 교육자치’가 아니라 모든 교육공동체가 공감하고 더불어 실현해가는 교육자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개편의 문제점으로 학교현장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을 꼽았다. 조직개편TF 위원 16명 중 교사는 단 1명으로 생색내기 구성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또 학교지원을 조직 운영의 방향으로 설정해놓고 교육지원청의 학교교육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은 14명 감원하고, 행정업무를 맡는 일반직을 57명 증원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학교업무정상화팀 폐지 역시 학교 현장지원을 중점으로 두었다는 전남교육청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창의융합교육, AI교육 등 미래교육과 관련한 주요 교육 의제를 담당해온 부서의 축소와 통폐합은 미래교육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는 조직개편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학생생활교육과로, 민주시민교육팀을 생활교육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음에도 굳이 ‘민주시민’이라는 지향성을 지우려고 애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개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 12월 29일 기존 ‘3국 2관 1단 14과 61팀’에서 ‘3국 2관 1단 15과 64팀’으로 바꾸고 직속기관은 2부 5팀을 신설하고, 22개 교육지원청은 8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남교육청은 ‘창의력과 포용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에 적합한 조직체계 구축 및 전남형 교육자치 기반 마련, 학생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점 방향으로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전남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