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범죄전력 상관없이 신상공개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시험 착용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다”며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신속한 검거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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