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뉴스공장, 김어준 개인 소유 아냐…무단 사용 혐의 고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이종배 "뉴스공장, 서울시민과 TBS의 것"
"TBS 뉴스공장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고 막대한 수익…철저한 수사 통해 김어준 엄벌해야"
김어준, 신장식의 "똑같이 만들었다" 말에 맞장구 치며…"굳이 똑같이 만들었다" 인정
"TBS, 김어준에 손해배상 청구하고…'뉴스공장'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신속히 해야"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에서 하차한 뒤 개인 채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한 김어준씨가 TBS 상표권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종배 시의원 제공

교통방송(TBS)에서 하차한 뒤 개인 채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한 김어준씨가 TBS 상표권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6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 소유가 아니다"라며 "김어준 씨가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 프로그램 명칭으로 '뉴스공장'을 사용한 것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TBS는 작년 6월 23일 특허청에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과 'TBS 뉴스공장'을 출원해 작년 10월 13일 등록했고, 김어준씨는 작년 10월 21일 특허청에 TBS 라디오 프로그램명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관한 상표를 출원해 현재 심사대기 중인 상태다. 특허청은 이르면 내년 1월 심사결과통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어준씨는 지난해 12월30일 TBS에서 하차하고 이튿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했다.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의원은 "김어준씨가 의도적으로 TBS 뉴스공장 스튜디오와 똑같이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고 뒷배경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구가 잘 보이도록 환경을 조성해 방송을 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며 "계속되는 편파 왜곡방송으로 인해 TBS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어준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 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TBS 스튜디오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 생각을 했을까"라고 말하자, 진행자 김어준씨는 "굳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굳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뒷배경 벽면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구가 보이도록 스튜디오를 만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어준씨는 TBS를 망친 장본인이면서도 반성이나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3년 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는 황당한 망언을 일삼는 것은 TBS 개혁에 방해만 될 뿐만 아니라 TBS 구성원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TBS는 김어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뉴스공장'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