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수사 재개 "하긴 해야 하는데…"

'엄정 수사' 방침은 확실하지만…2021년 12월 이후 수사 답보 상태
검찰 "김만배 원하는 판결 나오고 권순일은 김만배 회사 합류…'재판 거래' 의심 상황"
"'대장동 일당' 비리·이재명 의혹 등 사건 본류에 수사력 집중해 후순위…시간 필요해"
현직 판사 "'무죄 의견' 내는 과정에 청탁 있었는지 당사자만 알아…위법 입증 쉽지 않아"

권순일 전 대법관(좌)과 김만배 씨(우) ⓒ 뉴시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 수사' 방침은 확실하지만 수사 우선순위에서는 밀려 있다는 것이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전날 "김만배 씨가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계속 만났고, 김 씨가 원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 권 전 대법관은 김 씨 회사에 합류했다"며 "'재판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선 수사팀의 움직임은 지난 2021년 12월을 끝으로 멈춰 있다. 당시 검찰은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유·무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재판연구관 보고서 임의 제출 요청에도 대법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대법원 관련자 소환·영장 재청구 등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동규·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비리와 정진상·김용 등 이재명 대표 측근 의혹 등 사건 본류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며 "재판 거래 의혹이나 일명 '50억 클럽' 등에서도 수사 의지가 확실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직 대법관·대법원을 수사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를 구속 수사해 기소한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 권 전 대법관과 김 씨 사이 문제이지, 재판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직 한 판사는 "언론에서는 '당시 무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원래 보고서는 유·무죄 둘 다 작성한다"며 "보고서 비공개 설정도 큰 사건일 경우 흔한 일이고, 특정 대법관이 특정 연구관을 지목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전했다. 또 다른 판사는 "권 전 대법관이 왜 무죄 의견을 냈는지, 그 과정에서 김 씨 청탁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아는 일"이라며 "위법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두 달 뒤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