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바이든, 의회에 빅테크 개혁 요구 이례적"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 보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역설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12일(현지시간)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빅테크 남용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표적 광고·알고리즘 편향 등을 빅테크에 대한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하며 빅테크 규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고문을 통해 남은 임기 2년간 빅테크에 대한 규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빅테크 규제 논리는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빅테크들이 시장 독점력을 이용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플랫폼이 사용자들을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남용하고, 극단적인 콘텐츠를 노출한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 입법·사법·행정 3부가 겨냥해 온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미 기업을 포함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까지 빅테크 업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개혁(reform)을 위한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인터넷 기록·사용자 위치·생체 데이터와 같은 개인 정보 내역을 공개하는 것뿐 아니라, 수집 자체도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들에 책임을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 업체에 대한 면책권은 이들 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었지만, 미 의회 난입 사태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며 유해 게시글과 가짜뉴스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비판과 규제 움직임이 거세져 왔다.

미 법무부와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보고서에서 230조의 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에 돌입했고, 미 공화당과 민주당 역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230조를 방패 삼아 폭력적이고 유해한 게시글을 방치하고 있다며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경제 경쟁 촉진' 행정명령에 따라 빅테크들의 반독점 규제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하며 빅테크들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