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윗선 다시 고발…"철저 수사"

이번주 중 검찰에 고발장 제출 예정
참여연대 "검찰의 윗선 수사 불가피"
다음달 4일 서울 도심서 추모제 진행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아직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윗선을 고발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경찰로부터 수사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6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번주 중 윗선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건 관할 지역인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왼쪽)와 이정민 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가족들은 윗선 3명이 참사 대비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 달간의 수사 끝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장관과 오 시장, 윤 청장은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으며 이 3명은 다중운집 위험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게 특수본의 논리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다중운집 위험을 예견할 수 없는 건 검찰에 송치된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이며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재난안전법상 총괄 지휘자이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지난 13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를 소환해 첫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특수본이 500명이나 되는 인력을 지니고도 이 장관이나 오 시장 등을 소환조사하지 않는 등 이것밖에 수사하지 못한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특수본보다 더 나은, 더 넓은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도 윗선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세 번째 시민추모제를 진행했다. 시민들은 '참사 책임자 처벌' 등 피켓을 들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수본은 애초에 행안부와 경찰청장, 서울시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게 자명하다"며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30일부터 참사 100일째가 되는 다음 달 5일까지 집중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4일엔 서울 도심에서 추모제를 열기로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