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특검·위증 고발 공방…'이태원 국조특위' 찜찜한 종료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17일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조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국정조사 기간 동안 여야는 진상규명 보다 정치적 공방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한 진술인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사건 발생 27일만인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새해 예산안 합의안 처리 직후 본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서 초반에 20여일 가까이 개점휴업이었다. 민주당이 지난달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혀 파란이 일기도 했다.

국조특위가 제대로 가동된 건 여당 특위 위원들이 복귀하고 같은 달 21일 첫 현장조사가 이뤄지면서부터다. 이후 기관보고와 청문회, 공청회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45일로 예정된 활동 기간이 촉박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여야는 특위활동 시한을 1월 7일에서 17일로 열흘 연장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90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90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60)일과 비교하면 55일의 활동기간이 짧았다고 본다. 현장조사를 비롯한 실제 활동 기간은 한 달 남짓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의 한 특위 위원은 “처음에 활동기한이 45일로 정해진 건 예산 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였는데 거기서 20여일을 소모하고 나니까 일정 자체가 촉박했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 유가족의 진술과 재발 방지 촉구책은 뒤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2일 공청회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유가족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사기구가 필수적”이라며 “국정조사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로 유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이 불가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의 태생적 한계도 지적된다. 야당 소속 특위 위원은 “정부에서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행정부나 사법부 등 각 부의 협력을 필요하다면 강제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조특위 차원의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관계 기관이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도 대책 수립이 소홀했던 점,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것은 성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유가족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조특위 종료 이후에도 특검 도입과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립 등은 여야 공방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이상민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특수본 수사 결과를 ‘꼬리자르기’로 규정하며 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상습적으로 (특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말이 엇갈리고 번복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위증죄로 고발조치 또한 검토 중이다. 다만 고발은 국조특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뤌질지는 불투명하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진술이고, 고의로 말을 바꾼 게 아닌데 어떻게 위증인가”라며 선을 그었다.

유가족들이 요구한 조사기구 설립이 수용될지도 관심사다. 우상호 국조특위위원장은 15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남겨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활동 기간을 정해놓고 예산도 주고 조사의 법적 권한도 보장해 줄 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도 조사기구 설치 역시 여당에선 부정적 기류가 우세하다.

위문희ㆍ김정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