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효과, 지역별 제각각… 일부선 되레 마이너스

수도권·전남 높고 강원·충청 낮아
효과 적은 지역은 재정 악화 지적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중인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지역마다 제각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율이 적은 일부 지역은 오히려 정책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내기도 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인수 부연구위원과 정찬우 연구원은 최근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을 게재했다. 출산지원금이 지역마다 미치는 효과를 관련 지표와 함께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 1인당 출산지원금의 효과는 있었다.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지역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이 대체로 높아졌다.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조출생률과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의 효과 격차는 지역 간 3~4배에 달했다.

경기도 북부, 서울 및 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일부 지역은 수혜금액이 많을수록 조출생률을 높이는 효과가 컸다. 반면 강원도와 충청, 경남 내륙 일부와 해안 지역에서는 수혜금액이 높아도 조출생률이 적게 늘었다.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추정계수는 높았던 지역에서 최대 0.248이었지만, 낮은 지역은 -0.063 수준을 기록하는 등 외려 0 아래로 떨어졌다.

논문은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크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해당 정책 때문에 지방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지원금 정책 결과를 지역별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된다며,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