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건가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법조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쏟아지면서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씨가 법조 출입 일부 기자들과 거액의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전현직 판검사들에게 술자리·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핵심 공모자의 재판 진술과 녹취록 등에서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김씨의 로비 의혹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연루자들을 엄단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의 로비 의혹 수사는 굼뜨기만 하다.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지 1년4개월이 됐는데도 의혹의 핵심인 ‘50억 클럽’ 수사는 지지부진하기 이를 데 없다. 화천대유가 거액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인사로 지목된 6명 가운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만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을 뿐 나머지에 대한 수사는 거의 진전이 없다.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주범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2건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수사는 개점휴업 상태다. 화천대유로부터 딸이 아파트를 특혜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메모에서 50억 클럽 멤버로 적시된 다른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50억 클럽 의혹은 성남시 등의 개발 특혜 제공 의혹과 함께 대장동 수사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지금처럼 계속 미적댄다면 ‘선택적 수사’ ‘법조인 봐주기 수사’란 의심을 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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