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대형 전세사기 기승 “왜 초기에 못 잡나” “처벌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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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빌라왕’을 앞세워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배후 세력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628채에 달하는 전세 사기 빌라 소유자는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모(50)씨였지만, 세입자 모집 과정 등을 설계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며 전세금만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입니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10일 전세 사기 피해자 2차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의 허점을 대규모 사기 행각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 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1~2개월 단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 미비”

“단기간에 똑같은 명의자가 무수히 많은 빌라를 매입했는데 당국은 모니터링 하면서 왜 원인 파악을 안 했을까?”

“십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는 계속 있었다. 법을 개정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함.”

#“보증보험 수정해야”

“어떻게 공시가격 150%를 인정해주냐. 말이 안 된다.”

“예금자 보호는 5000만원밖에 안 해주는 데 전세보증은 몇억씩 해주니 사기 치라고 판 깔아준 것인지.”

#“전세 사기 살인이나 다름없어”

“사기 형량도 좀 올리자. 솜방망이 처벌하니 돈 숨겨 놓고 나와서 떵떵거리고 산다. 피해 복구도 안 되지 않나”

“공인중개사 책임도 더 무겁게 지게 해야 합니다. 알고도 밝히지 않는 거 참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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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