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수사 재개하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 사진부터)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의 자해로 중단됐던 재판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 만인 이날 재개됐다. [뉴시스·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엄정수사 방침은 확실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김만배씨가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계속 만났고, 김씨가 원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 권 전 대법관은 김씨 회사에 합류했다”며 “‘재판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수사팀의 움직임은 2021년 12월 이후 멈춰 있다. 당시 검찰은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유·무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임의 제출해 달라고 요청도 했지만, 대법원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검찰의 대법원 관련자 소환이나 영장 재청구 등의 시도는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동규·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비리와 정진상·김용 등 이재명 대표 측근 의혹 등 사건 본류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며 “재판 거래 의혹이나 이른바 ‘50억 클럽’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가 확실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을 수사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사법농단’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과 김만배씨 사이의 문제이지 재판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판사는 “언론에선 ‘당시 무죄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원래 보고서는 유·무죄 보고서 둘 다 작성한다. 보고서 비공개 설정도 큰 사건일 경우 흔한 일이고, 특정 대법관이 특정 연구관을 지목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일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권 전 대법관이 왜 무죄 의견을 냈는지, 그 과정에서 김만배씨의 청탁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아는 일”이라며 “위법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이 대표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 대해 무죄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두 달 뒤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다. 대법원 판결 4개월 만이었다.

김철웅·김민중·오효정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