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장사 ‘성과급 파티’ 금융권, 서민 대출은 ‘셧다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위기 커져
정부 “저신용층에 긴급 소액대출”

사진=뉴시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리인상 여파로 서민들이 대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기관들은 ‘역마진’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대출 창구를 닫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위기가 커지면서 정부는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소액대출을 준비 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2금융권 업체 10여곳은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둔 상태다. DGB캐피탈·웰컴캐피탈은 이달 말까지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캐피탈 업계 1위 현대캐피탈도 지난해 말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예가람·대신·고려·DB저축은행 등은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신청도 받지 않고 있다. 조달금리 급등으로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근로자 햇살론 대출금리 상한을 이달 초부터 연 10.5%에서 연 11.5%로 1.0%포인트 높였지만 업계는 여전히 원가 상승 대비 대출금리 인상분이 적다는 입장이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 역할을 했던 보험약관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약관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며 일반 신용대출과 비교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교보생명은 오는 3월까지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약관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일부터 일부 보장성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60%에서 만기에 따라 0~60% 이내 범위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대출금리 상승 및 금융권의 대출 조이기 속에 지난해 가계대출은 7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조7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감소는 2015년 통계작성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비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35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돈빌리기’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은 사채 등 불법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책 금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체 이력과 관계 없이 50만~100만원 수준의 긴급 생계비를 즉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르면 3월 출시할 계획이다. 총 공급 목표는 1000억원,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특례 보증 상품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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