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미국 인증받은 '일본 재무장'

지난해 11월 27일 도쿄 육상자위대의 아사카주둔지를 방문해 10식 전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1. 2차대전 패전 이후 78년만에 일본이 ‘재무장’을 사실상 인정받았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13일 (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군사력증강계획’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대리인으로 부상했습니다.

2. 이번 정상회담은 국제정치사의 큰 전환점입니다.
일본은 ‘전수방어’원칙에 따라 선제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사실상 공격에 해당되는 ‘반격능력’을 갖추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차대전 승전국 미국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3. 미국이 일본 재무장을 지지하는 건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입니다.
일차적으로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도발입니다. 대만 무력통합 가능성은 임박한 사태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자면 일본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합니다.
북한 역시 일본을 위협해왔습니다. 일본이 ‘도발원점타격’이라는 반격능력을 강조하는 건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한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징후가 있을 경우 먼저 타격하겠다는 ‘사실상 선제공격’입니다.

4. 모두 한국과 직결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미일정상은 13일 공동성명에서‘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최악상황인 한일관계의 개선이 절실해졌습니다.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재개해야 합니다.

5. 한국은 국제정세에 민감한 지정학적 숙명을 타고 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뭉치는 신냉전 상황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미일정상회담은 한국의 선택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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