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띄운 선거구 개편, 이번엔 바뀔까... 새해 정치권 논의 '급물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첫 운영모임 열어... 정개특위 회의도 매주 개최

[박정훈 기자]

▲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전환정치대혁연대(준)·정치개혁2050·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2023년 정치개혁의 해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소선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12.28

새해부터 선거구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마치자"라고 제안하면서 부터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표의 비례성 확보와 다당제 촉진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1일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정개특위는 앞으로 매주1회 이상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 10일 이전에는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수의 안을 만들고, 이를 여야 합의로 절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중진들이 나서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역시 첫 운영모임을 연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지난 9월부터 5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주최해온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모임과, 지난 9일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한 여야 중진의원 9명이 함께 확대·개편한 모임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일(16)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의 첫 운영모임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조해진·이용호·김상훈·이명수·유의동·최형두 의원, 민주당에서는 정성호·전해철·김상희·민홍철·김종민·김영배·이탄희·민병덕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이은주 의원, 무소속으로는 양정숙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민주당 내 친문재인계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역시 오는 18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을 열 계획이다.

원외에서도 정치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15일 부산역에서 '청년발언대'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모았다.

정치개혁2050은 "승자독식 정치·지역주의·진영 극단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 절반에 가까운 표를 사표로 만드는 소선거구제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개혁2050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천하람 혁신위원,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권지웅 전 비대위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부의장·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녹색당 허승규 경북도 사무처장·김혜미 서울마포 공동운영위원장과 일부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