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소멸 막는다…교육부, 교사 ‘기초정원’ 도입 검토

2023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인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양초등학교 예비 신입생들이 면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도 최소한의 교사 수를 유지하기 위해 ‘교사 기초정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의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수준에 맞추는 방식으로 교원 수를 산정하고 있다.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19년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14.5명이며, 우리나라 평균은 16.6명이다. 하지만 학생 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하면 소규모 학교는 수업과 생활 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89곳은 연평균인구증감률, 출생률, 고령화 비율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1174곳으로, 전국 초·중·고교(5259개교)의 18.7%에 달한다. 교육계에서는 소규모 학교라 해도 행정 업무, 학생 상담·지도 등 개별 교사가 해야 할 업무가 많다보니 교사 수가 줄면 교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교육부 측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지표 중심의 교원수급에서 나아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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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초등학교 33개교 올해 신입생 '0명'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는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 내 초등학교 368개교 중 올해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1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역시 도내 초등학교 471개교 중 33개교에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라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는 수년째 신입생 미입학이 반복되고 있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했던 학교들이 휴교 또는 폐교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각 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사 기초정원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며, 이후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한 소규모 학교에도 순차적으로 기초정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신도시 과밀학급(학생수 28명 이상)의 경우에도 학급 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06명, 중학교 24.99명, 고등학교 22.62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나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생긴 신도시에 신설된 학교의 교원 수급 방안도 오는 3월 마련될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