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미분양관리지역 새 기준 나온다…HUG “차질 없이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 모두 해제
“국감 지적·시장 상황 반영해 1월 중 다시 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보완하기로 했다. 1월 중 새로운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미분양관리지역을 새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미분양관리지역도 최근 3개월여간 추가 지정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모두 해제됐다.

(매경DB)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물량의 증가 ▲미분양 물량의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HUG가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주택 공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HUG는 지난해 9월 30일 제72차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끝으로 신규·연장 대상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 양주·안성시 등 수도권 2곳과 부산 사하구, 대구 중·동·남·수성·달서구 등 지방 13곳 등 미분양관리지역 15곳이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해제된 상태다.

HUG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중단한 이유는 국정감사에서 받은 지적을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투기 과열 우려가 있다며 조정지역으로 묶어놨다가, 9일 후에는 주택 시장 침체가 우려된다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HUG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되겠냐”며 질타한 바 있다.

HUG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규제에 맞춘 조율, 부동산 시장 경색에 따른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마치고 1월 중에 미분양관리지역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HUG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고금리로 주택 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장 여건과 건설업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