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7명 이상 “올해 경영 상황 나빠질 것” 전망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조사’ 발표
부정 전망 이유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
최우선 해결 과제로 ‘최저임금 개선’ 꼽혀

지난 1월 2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가 계속되고 있어 금융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11일 소상공인 9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 조사’ 결과 올해 경영 상황에 대해 악화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73.8%(매우 악화 36.5%+다소 악화 37.3%)에 달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9.1%(매우 개선될 것 1%+다소 개선될 것 8.1%)에 그쳤고 현재 수준 유지 응답은 17.2%였다.

고용 규모별로는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끼리만 근무하는 경우 ‘매우 악화’ 전망에 대한 답이 76.8%를 차지하며 평균치를 웃돌았다. 1~2명인 경우는 70.5%, 3~4명인 경우는 68.3%, 5~9명인 경우는 67.5%로 집계됐다. 고용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 전망을 나쁘게 본 것이다.

또한 이는 ‘2022년의 경영 성과’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매우 나쁨 44.6%, 다소 나쁨 31.1%, 보통 21.1%, 다소 좋음 2.5%, 매우 좋음 0.7%의 응답률을 보였으나,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끼리만 근무하는 경우 경영 성과가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수치가 49.3%, 1~2명인 경우는 42.5%, 3~4명인 경우는 31.7%, 5~9명인 경우는 27.5%를 기록, 규모가 작을수록 경영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의 경험치가 2023년의 전망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영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는 내다보는 이유는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물가에 의한 원가 상승 20.3%, 부채 증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19.3% 순이었다.

지난해 사업체 운영 시 애로 사항에서도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이 66.3%, 원부자재 가격 인상 41.6%, 경영 자금 조달·금융비용 증가 32.7% 순으로 높은 응답을 기록해 실제로 삼중고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이 입증됐다. 이어서 임대료 등 고정비 29.7%, 인건비와 인력 확보 28%, 공공요금 상승 19.3%, 과당 경쟁 15.1% 순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다만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미용서비스업, 숙박·여행업, 외식업, 도소매업 등은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을 평균보다 높게, 제조업과 외식업은 고물가에 의한 원가 상승을 평균보다 높게, 예술·스포츠·여가·교육·수리·기타서비스업과 제조업은 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을 평균보다 높게 꼽아 업종별로 삼중고로 인해 타격을 받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미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기 악화에 대한 소비 심리 위축은 지방의 응답률이 수도권에 비해 7%p 높았다. 반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꼽은 비율은 수도권 소상공인이 지방에 비해 약 3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에 따른 타격은 수도권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장 강화해야 하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중복 응답)’으로 대환대출·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64.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소상공인 세제 혜택 확대 39.1%,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 경감 34.8%,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2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9년 말 1.25%에서 현재 3.25%까지 인상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만 연 4.93~8.11%에 달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이보다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금융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핵심 과제(중복응답)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35.4%로 1위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은 최근 5년간 40% 이상 급등해 소상공인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어 사회 안전망 구축 35.2%, 소상공인 인력 지원 방안 마련 34%,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18.6%,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11%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