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표 누가 되더라도 '핵' 강경파가 대세

자체 핵보유론에 호의적인 與 당권주자
美 동의 여부 무관하게 강경 메시지 이어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다시금 '자체 핵보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 당권주자들 역시 대부분이 강경론자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나란히 핵 강경 발언을 하며 한반도 긴장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도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당권주자들 모두 '핵에 진심'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당권주자 대부분은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나아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여러 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임체인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나토(NATO)식 또는 한국식 핵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안철수 의원도 괌이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한국식 핵공유를 제안해 왔다.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지난 10월 SNS에서 북핵 대응 방안으로 "여야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김기현·조경태 의원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등을 넘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SNS를 통해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이참에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역시 "궁극적으로는 핵무장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아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외통위원장 출신인 윤상현 의원의 경우 당권주자 중에서도 핵과 관련해 온건한 편에 속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국제적 고립 등의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당장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등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핵무장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한반도 영해 바깥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잠수함을 상시배치한 후 핵공유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자체 핵무장은 결국 동아시아의 정세상 이뤄내야 할 목표"라고 했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장기적 외교 플랜과 경제적 체력 등이 필요하므로 준비할 시간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與 대권주자급 인사들도 "핵무장", "핵균형"

결국 오는 3월 치러질 여당 전당대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대통령과 여당 대표 모두 '핵 강경론자'가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여권의 대권주자급 인사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도 윤 대통령의 핵보유 발언에 찬성 입장을 표했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서 "지금처럼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에 달린 '수동적 핵우산'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와 미국이 같이 펴고 같이 쓸 수 있는 '능동적 핵우산' 전략이나 독자적 핵무장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도 "이미 불가능해진 30여년 전 버전인 한반도 비핵화 타령을 아직도 금과옥조처럼 읊고 있는 미국이 한심하다"며 "무장평화, 핵 균형만이 동북아 평화 정착의 길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가져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무장이라는 것이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며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주제"라고 우려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