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절반 비례로 뽑자"…野, 선거법 개정 잇따라

이은주, 민형배, 김종민 등 선거구제 복안들 꺼내놔
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리는 안 포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개편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축소·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의된 8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이은주·민형배·김종민 의원 등이 각각 낸 3건은 비례대표 정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힘을 실으면서 연초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논의가 뜨거워진 상황에서 야권 의원들이 그동안 고민해왔던 정치개혁 복안들을 꺼내놓은 것이라 주목되는 내용들이다.

먼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현재 300명 정수의 국회의원을 3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240명으로 줄이는 대신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120명으로 늘어난다. 비례대표는 연동형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득표 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는 총 의석 가운데 지역구 당선 의원인수를 뺀 값을 토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정의당 관계자는 "현재 이 안이 사실상 정의당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제출안 안 역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됐던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 의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전국을 1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마다 10명 내외의 국회의원을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 방식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150명으로 줄어든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각각 150명 150명으로 바꾸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안과 다른 점은 정당득표율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서 반영하는 현행 연동형 방식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통해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는 내용 등의 정치개혁을 올해 4월에 마무리 짓겠다는 ‘국민통합 정치교체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선구거제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좀 친한 제도가 아닌가"라며 중재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거론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민의가 대변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일은 윤 대통령도 관심있는 사안"이라며 "그 하나의 수단으로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이지, 반드시 중대선거구제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같은 다른 방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제도들을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탐색방안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