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 사태 맞은 美 전·현직 대통령 檢 수사

조유진 2023. 1.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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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당시의 국가 기밀 문건 반출 혐의에 대해 특검이 시작된 가운데 또다시 기밀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전·현직 미 대통령이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는 미증유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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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저서 기밀 문건 또 발견
트럼프도 같은 혐의로 수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당시의 국가 기밀 문건 반출 혐의에 대해 특검이 시작된 가운데 또다시 기밀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전·현직 미 대통령이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는 미증유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공화당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동일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법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 부통령 시절 기밀 문건이 또다시 발견됐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변호사인 리처드 사우버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서 기밀 표시가 돼 있는 5페이지의 추가 문건이 지난 12일 발견돼 즉각 법무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측이 법무부의 수사에 협조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밀 문건을 추가로 찾아 공개한 것이다.

사우버 변호사는 앞서 윌밍턴 사저에서 발견된 기밀 문건을 법무부에 넘기는 것을 돕기 위해 사저를 방문했다가 문건을 추가로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나와 동반한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문서를 넘기는 과정에서 기밀 표시가 찍힌 5쪽의 추가 문건을 발견했고, 법무부 직원들이 즉각 가져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저에서 발견된 기밀 표시 문건은 총 6쪽에 달한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미 중간선거를 6일 앞둔 11월2일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됐지만, 외부로 알려지지 않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9일 뒤늦게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델라웨어 사저에서도 기밀 문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건들에는 우크라이나·이란 등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첩보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부통령 재임 시절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에 임원으로 영입된 바 있는 차남 헌터의 이들 문건에 대한 접근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출한 문건에서도 해외 첩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미 연방수사국(FBI)이 방첩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법무부 수석차관보와 메릴랜드주 연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전격 임명해 수사를 맡겼다.

사우버 변호사는 "우리는 발견 장소 등 식별된 문서의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백악관은 특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밥 바우어도 성명을 내고 바이든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법무부에 대한 완전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건은 100건이 넘으며, FBI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주도하다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이를 넘겨받았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고, 공화당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봐주기 수사'가 있는지 전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이번 반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의 이 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건 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견 즉시 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문건 제출과 조사를 거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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