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예고’

인천지법 17일 토지 인도 강제집행 예정

법원이 조만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의 토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선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오는 17일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공사에 통보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까지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비용은 스카이72 측에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사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골프 코스 예약도 계속 받고 있다. 스카이72 내 시설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을 앞두고 충돌 등 사고를 막기 위해 골프장 주변에 철조망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17일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2년 동안 법정 싸움을 벌였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02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운영해 왔다. 실시협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문제는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 골프장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 전부를 넘기라고 통보했다. 골프장의 새 운영사로는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계약 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니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맞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운영사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골프장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의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스카이72 골프장 측의 유익비 청구는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회수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까지의 판단을 모두 수긍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승소를 확정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